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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333241337 abstract "다문화 사회의 등장이 복지국가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관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증가하면 복지국가는 쇠퇴한다는 이른바 다양성과 재분배 교환 가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동안의 선행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자료와 반박하는 경험자료를 모두 보여 준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교환 가설의 적실성에 대해 또 다른 경험자료를 제시하여 어느 한 입장을 지지하기 보다는 복지국가가 처음 등장했던 1940년대 영국의 현실로 돌아가서 어떤 이론과 논리가 복지국가의 등장을 정당화 했던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가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필자는 1940 년대 영국의 복지국가등장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 공화주의적 정신의 고양이었다고 보고 이와 같은 공화주의 적 정신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정책, 버틀러의 교육법, 그리고 베반의 국가의료보장체계에 대해 살펴 본다. 또한 1948 년의 영국 국적법과 1958년의 인종폭동,그리고 1962 년 영연방 이민법에 관해 영국의회의 속기록과 당시 신문의 내용을 통해 이사건들을 공화주의적 정신의 고양 또는 쇠퇴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필자는 전후의 특별한 사회분위기, 국가의 적극적 역할, 시민의 교육을 전제로 유지되는 공화주의적 제도와 정신이 복지국가의 등장과 작동을 가능하게 한 주요 원동력이었다고 보고, 이와 같은 공화주의적 정신의 쇠퇴가 단지 인종적 소수의 증가 여부에 따라 단편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문화적 소수의 증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과 극우집단의 선동이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는 공화주의적 정신의 쇠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1940 년대 영국의 복지국가 정당화의 논리는 이미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류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었으며 당시 영국이 표방한 공화주의적 제도와 가치는 다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국가 쇠퇴의 모든 원인을 인종적 소수에게 돌리면서 교환 가설을 신뢰할 때 그것은 이방인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비방 속에 그들을 낙인 찍음으로써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실현해 가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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