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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804069723 abstract "2018년 9월, 우리나라에도 아동수당 제도가 실시된다. 이 글은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관련 쟁점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보편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 도입된 제도는 소득하위 90%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위 10%는 자녀세액공제, 90% 경계구간에 대해서는 감액구간설정, 부모교육이수 의무화, 지자체 재량으로 바우처 지급 등 기술적 복잡성과 부과조건을 갖게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보편성은 적용대상과 젠더평등의 측면 모두에서 제한되었다. 보수정당은 무상급식, 기초연금에 이어 아동수당에서도 상위소득자 제외라는 선별주의를 주장하였고, 집권 민주당은 보편주의를 주장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선별주의를 수용했으며 이는 90% 적용이라는 정치적 타협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이 남성가구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주양육자의 복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라는 의의가 부각되지 못했다. 둘째, 아동수당의 권리성은 급여에 부과된 조건성에 의해서도 훼손되었다. 아동수당 신청시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었고, 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건들은 아동수당의 권리성, 양육자의 사회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아동수당은 제도의 도입에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다른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는 여전히 모호하다. 예컨대, 양육수당은 부정적인 젠더효과로 인해 폐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아동수당 도입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못했다. 2017년 아동수당 도입논의와 양육수당 폐지논의는 분리되어 있었고, 형평성 논리에 의해 정당화된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병존하게 되었다.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육아휴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양육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해 갈 것인가와 관련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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