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es in SemOpenAlex for { <https://semopenalex.org/work/W2896095509> ?p ?o ?g. }
Showing items 1 to 57 of
57
with 100 items per page.
- W2896095509 endingPage "330" @default.
- W2896095509 startingPage "278" @default.
- W2896095509 abstract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BR Ⅰ. 양벌규정은 법인처벌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로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 때문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형법이론적 쟁점들도 오직 양벌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판시문에는 “양벌규정에 따르면” 또는 “양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라는 말은 있지만, 양벌규정의 어느 부분을 그리고 어느 개념요소를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BR Ⅱ. 이글은 장차 형사실무가 양벌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나아가지 못한 13개의 대법원 판결을 대상판결로 삼아 대법원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태도를 추론해 보는 동시에 대법원이 판결문 속에서 생략하고 있는 논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이 견지했어야 할 해석태도나 제시했었어야 할 논거들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예컨대 형사책임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될 구성요건적 불법(적용법조)이 무엇인지 또는 자연인 간 뿐 아니라 법인 간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움에 있어 해결되어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BR Ⅲ. 마지막으로 이 글은 대상판결들이 불명확성과 불충분성 등을 보이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양벌규정 자체가 주는 정보내용의 빈약성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현행 양벌규정의 행간이나 그 배후의 이론들을 끝까지 해석해내지 않으면 법인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일의 문제점과 한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장차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체계내적인 개선방안이나 양벌규정의 체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법인처벌모델을 지향하는 입법론의 전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도 현행 양벌규정에 대한 철저한 해석론이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efault.
- W2896095509 created "2018-10-26" @default.
- W2896095509 creator A5029388137 @default.
- W2896095509 date "2018-10-31" @default.
- W2896095509 modified "2023-09-26" @default.
- W2896095509 title "Criminal Responsibility of Juristic Person and Interpret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default.
- W2896095509 doi "https://doi.org/10.29305/tj.2018.10.168.278" @default.
- W2896095509 hasPublicationYear "2018" @default.
- W2896095509 type Work @default.
- W2896095509 sameAs 2896095509 @default.
- W2896095509 citedByCount "0" @default.
- W2896095509 crossrefType "journal-article" @default.
- W2896095509 hasAuthorship W2896095509A5029388137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127413603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138885662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15744967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170154142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17744445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18555067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199539241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202565627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2993079837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41895202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527412718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 C73484699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127413603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138885662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15744967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170154142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17744445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18555067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199539241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202565627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2993079837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41895202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527412718 @default.
- W2896095509 hasConceptScore W2896095509C73484699 @default.
- W2896095509 hasLocation W28960955091 @default.
- W2896095509 hasOpenAccess W2896095509 @default.
- W2896095509 hasPrimaryLocation W28960955091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2352266985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2362755442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2365320439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2381475381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2574959612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2748952813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2773762765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2901566304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3010272224 @default.
- W2896095509 hasRelatedWork W604346968 @default.
- W2896095509 hasVolume "168" @default.
- W2896095509 isParatext "false" @default.
- W2896095509 isRetracted "false" @default.
- W2896095509 magId "2896095509" @default.
- W2896095509 workType "article" @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