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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996156958 abstract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소득세제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으로서의 손해배상금, 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이다. 부수적으로는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실제의 손해를 개별․구체적인 입증 없이 거래관행에 따라 일정한 범위로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대상판결에는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노정된다.BR 첫째, 목적론적 해석의 측면에서 세법상 차용개념을 별도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으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입법의 불비 등을 막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과 괴리된 세법 고유의 개념정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과 세법의 구조를 고려할 때, 차용개념의 해석은 사법상 의미나 개념에서 출발한 후 세법적 한계를 규명하는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차용개념의 해석방법에 의하면, 과세대상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은 사법상 이행이익을 외연으로 설정한 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경계선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대개 ‘이행이익 중 일부’가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경계를 넘는 소극적 손해나 신뢰이익, 부당이득 시 반환받는 이자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차용개념의 규범적 판단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선수금 이자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던 신뢰이익이라는 기재를 빼버린채 ‘현실적인 손해’라는 결론으로 직행하였다. 구체적 타당성이란 것은 언제나 자의에 따른 판단으로 휩쓸릴 우려가 크다. 그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개념의 해석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었으나, 대상판결은 그에 관한 판단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BR 둘째,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인정되나,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구체적인 비용항목도 입증의 난이, 당사자 간의 형평 또는 증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주체를 정하여야 한다. 특히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특별한 필요경비의 존재와 금액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입증책임의 분배이다.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그러한 자본조달방법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러한 자본조달방법의 선택에 따라 일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선박건조계약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손해로 보는 것이 옳다. 대상판결은 입증의 주체와 입증책임 배분의 원칙을 잘못 판단하여, 일정한 범위로 설정된 가상의(또는 관행적인) 금융비용을 현실적인 손해의 영역에 포섭해 버렸고, 그 수치에 엄정한 계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결국 대상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는 사실상 특정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버리게 되었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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