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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119673485 abstract "현대의 재난안전사고는 복합성과 연쇄성을 특징으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복합재난’이라고 일컬으며 해일로 인하여 원전 누출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사태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하는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BR> 이처럼 복합재난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발생원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해(危害)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파급력, 즉 ‘발생으로 인한 결과’ 측면에서 본다면 원인과 결과가 다른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안전사고의 동시성과 연쇄성으로 인하여 위해의 요인을 모두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재난과 유사하지만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자연기술복합재난(Natech)’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자연재해가 원인이었으나, 그 결과는 산업재해로 나아간 경우로 일반적인 사고 및 복합재난보다 위험성이 중대하다.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논의가 미약한 상태이지만, 미국·일본·유럽 등에서는 자연기술복합재난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BR> 안전재난 사고 발생 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추후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의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자연기술복합재난 역시 마찬가지이다.<BR>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과학기술복합재난의 개념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대응 체계가 미흡하며, 이를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안전재난에 관한 규정과 관리체계의 문제점도 고스란히 안고 있으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BR> 자연과학기술복합재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안전재난의 세계화에 발맞춰가는 움직임이다.<BR> 이를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수립하며, 국제협력에 있어서 역할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BR> 이를 위한 선행연구로써 본고에서는 자연기술복합재난을 재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연기술복합재난의 개념과 영향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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