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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151371517 abstract "북한이 궁지에 빠졌다. COVID-19 팬데믹, 스스로 자초한 고립과 자각격리, 농업작황 흉작, 제재조치, 그리고 여타 요인들로 인해 북한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김정은 자신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의 계획수립 메커니즘은 망가진 것으로 보이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국가수입이 줄어들고, 대외무역고가 폭락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위기에 대처하려 북한 정권이 택한 조치들은 사태를 돌려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일 북한정권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돌리기 위한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사실이지 되레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정권이 폭망한 것으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수십년간 북한정권은 놀라운 결의, 능수능란한 외교술, 교활한 생존술 등등을 과시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생명줄”역할을 약속한 상태다. 북한이 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폭망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의 와중에서 김정은은 핵 및 미사일 보유고의 확장에 나서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게 비핵화 협상은 집어치우고, 대신 “군비통제 회담”에 나서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속셈이다. 그런 회담이 열린다면 미국이 북한을 암암리에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재해제에 나서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김정은의 대담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는 북한의 취약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은 광활한 정면에 걸쳐 정권에 압도적 압박을 가하고, 김정은에게 핵무기 추구로 정권의 종말이 초래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과거의 대북한 압박 노력들은 어중간한 것이어서 김정은의 계산법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현재 북한의 위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가 성사될 전망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목표는 여전히 달성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김정은 및 그 정권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또 지금이야말로 김정은에게 지금 절감하는 공포가 임박한 정권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임을 확신시켜 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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