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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157431070 abstract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첨단우주기술의 발전에 따른 주변국의 우주군사전략의 발전동향을 분석하여 한국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뉴스페이스(New Space)의 도래에 따라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 및 무기화(Weaponization)가 강화되면서, 미 중 러를 중심으로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하고, 우주우세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주에서의 간섭 및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우주환경을 확보하고, 우주력(Space Capabilities)을 이용하여 군사적 우주 접근을 보장하며, 우주활동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우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로켓사령부와 전략지원사령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주군사전략을 강대국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우주몽과 우주 실크로드, Beidou GNSS, 대위성요격체계(ASAT, Anti Satellite Weapon)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일체화 전략에 근거하여 자위대 핵심임무를 우주 사이버 전자파 공간에서의 다차원 영역횡단작전에 두고 있다.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우주위협에 대처하면서 독자적 첨단우주기술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와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첨단우주기술의 융합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위협을 대비하여 우주 관련 국제적 협약 및 기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 재원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우주력의 기반이 되는 발사능력, 우주기지 확보, 항법 및 통신 위성 추가발사 등 위성체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우세를 상쇄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우주서비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우주체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변국의 우주군사전략을 분석해 볼 때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동맹을 근간으로 방어적 우주억지전략의 단계적 추진과 병행하여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독자적인 우주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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