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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171664572 abstract "최근 세계 여러나라에서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배출시설의 환경관리는 그간의 단일 매체적 관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를 위한 매체통합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통합오염예방 및 제어에 관한 IPPC 지침(IPPC Dir., 96/ 61/EC)을 제정하였다. IPPC 지침은 산업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럽연합(EU)이 시행 한 가장 야심찬 법적 조치 중 하나로, 산업 시설에서 배출 가능성이 높은 환경오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사전예방 및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허가는 대 기, 수질 및 토양 등 오염매체별로 구분된 여러 규제제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PC 지침의 주요개념을 이해·고찰 하여 우리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기반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는 유럽연합(EU) IPPC지침 및 IED 주요내용 조사, BAT참고문 헌(BREF)의 구성 및 고찰, 국내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현황의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통한 매체통합적 환경허가를 위해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7년부터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통합허가제도를 통해 환경관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허가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최적가용기법 (BAT) 적용을 통한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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