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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174901702 abstract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해체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오늘날 가정폭력과 이에 수반되는범죄,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 등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이미 가정폭력을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거나 가족 내 소소한 일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사람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2016)를 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의자검거 건수는 2011년에 6,848건에서 2015년에 40,822건으로 매우 크게 증가되어 있다. 물론이 통계만으로 가정폭력의 절대적인 양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동안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었고, 가정폭력범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처벌해 온 경찰의 수사가 뒷받침 되었다. 언론홍보와 시민단체의 교육의 영향으로 소소한 가정폭력도 맞고, 그냥 견디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피해자가 증가하여 그 동안 사장되었던 암수범죄가 줄어 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해 동안 검거되고, 처벌된 가정폭력 건수가 4만건 이상이라는 의미는 매우 무겁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행하고 있고,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타 범죄에 비해서 큰 비중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피해와 손실로 직결된다. 이에 본 논문은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와 유형,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당사자인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피해자 과정, 가정폭력범죄 발생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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