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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200212970 abstract "본 연구는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분야 문헌연구의 분석결과를 실무전문가 및 연구자들에게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 산출세액 단계 및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의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세무학연구에 총 74편 중 21편이 게재되어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1~2015년에 게재된 연구들이 26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실증분석 방법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에서는 6가지 세무조정항목(수입배당금,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및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분석하였고, 이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항목은 접대비였으며, 다른 항목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이월결손금과 의사결정,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및 이월결손금 외부인 평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및 합병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와 관련된 연구를 주제로 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주제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단계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적 효과, 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특례내용연수가 설비투자 및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특성별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축소,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추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비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정책의 변경 및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기업의사결정에 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최저한세 측정의 문제, 최저한세 연구주제의 확장, 최저한세 관련 세법개정 관련 실증연구 및 사례연구를 제안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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