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NK Linked Data Fragments server

Matches in SemOpenAlex for { <https://semopenalex.org/work/W3215673881> ?p ?o ?g. }

• W3215673881 endingPage "402" @default.
• W3215673881 startingPage "367" @default.
• W3215673881 abstract "하야시가 재무국장으로 취임하던 때는 세계 대공황 기간으로 일본 정부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표방하던 상황이었다. 하야시도 공황 타개를 위해 ‘재정 긴축’을 도모했으며, 한편으로 조선인의 소비 절약과 농업생산력의 확충을 도모하여 불경기를 해소하고 총독부의 재무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하야시는 일본본토가 요구하는 내핍과 절약보다는 오히려 증산과 개발을 통해서 공황이나 재정긴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선 특수성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궁민구제사업’을 구상하였고, 이 사업은 6,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일본대장성 예금부 및 조선식산은행 등지에서 차입되었다. 하지만 궁민구제사업이 가지는 민족차별적 본질에 의해서 조선인의 궁핍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이것이 악순환을 일으켜서 오히려 재원 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바로 그 해결책이 ‘세제 개정’이었다. 조선경제의 생산력 진흥 또는 조선인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조선에서 거둔 자금을 이용하여 일제의 필요에 따라 조선경제의 생산력을 고갈 또는 유출시키는 통로였던 식민지 재정은 식민정책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대공황 상황과 일본본토의 긴축정책 아래에서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었던 하야시가 추진한 재정확대의 구상과 조세증징론의 구상 그리고 그 실행으로서 조세증징 정책의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둔다. 하야시는 이미 稅制조사위원회(1926년)를 통하여 세제의 개정을 주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하야시는 장차 법인소득세 이상으로 일반소득세도 ‘조선의 조세체계의 중추’로 역설하면서 일반소득세 과세의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재정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1934년 5월 그는 독립적 세무 기구로서 전국 경성, 광주, 대구, 평양, 함흥 등 5개 지역에 세무감독국을 설치하였고, 일반소득세를 징세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일반소득세 과세가 조세의 근간을 이루게 되면서 지세는 보완적 위치로 내려앉았다. 재무국장으로 임용된 1929년부터 퇴임한 1937년까지의 국세수납액을 살펴보면, 국세의 총액이 1929년보다 1937년이 87.9% 증가하였다. 말로는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말했지만 정작 수탈의 진행속도는 본토보다 훨씬 빨랐던 것이다. 요컨대, 하야시 재무국장의 조세증세 정책은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재정 수요의 팽창에 조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조선에서 철저하게 염출하려는 ‘수탈의 최고도화 장치’였다. 본래 그는 일본본토의 자본유입이나 보충금 수입을 통해 궁민구제 등을 실현하고 농업 생산력 확보로 재정확충 토대를 확장하려 했지만 결국 개발보다는 토지세 증징, 관업수입, 조세강탈 등과 같은 조선인에 부담을 주는 ‘증세’를 통하여 재정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default.
• W3215673881 created "2021-12-06" @default.
• W3215673881 creator A5000627464 @default.
• W3215673881 date "2021-10-31" @default.
• W3215673881 modified "2023-10-17" @default.
• W3215673881 title "A Study on the Financial Initiative and Tax Increase Policy of Chief Finance Sigejo-Hayashi(1929~1937)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default.
• W3215673881 doi "https://doi.org/10.19120/cy.2021.10.49.367" @default.
• W3215673881 hasPublicationYear "2021" @default.
• W3215673881 type Work @default.
• W3215673881 sameAs 3215673881 @default.
• W3215673881 citedByCount "0" @default.
• W3215673881 crossrefType "journal-article" @default.
• W3215673881 hasAuthorship W3215673881A5000627464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 C100001284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 C10138342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 C138885662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 C144133560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 C162324750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 C2776805697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 C2778137410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 C41895202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 C551662922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Score W3215673881C100001284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Score W3215673881C10138342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Score W3215673881C138885662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Score W3215673881C144133560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Score W3215673881C162324750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Score W3215673881C2776805697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Score W3215673881C2778137410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Score W3215673881C41895202 @default.
• W3215673881 hasConceptScore W3215673881C551662922 @default.
• W3215673881 hasLocation W32156738811 @default.
• W3215673881 hasOpenAccess W3215673881 @default.
• W3215673881 hasPrimaryLocation W32156738811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1141330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11522642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20325153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20700696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25584298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32845916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33459706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34867294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35817390 @default.
• W3215673881 hasRelatedWork W621940 @default.
• W3215673881 hasVolume "49" @default.
• W3215673881 isParatext "false" @default.
• W3215673881 isRetracted "false" @default.
• W3215673881 magId "3215673881" @default.
• W3215673881 workType "article" @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