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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223644906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속화되고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몇 가지 철학적 이슈를 논의하고, 그 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아동의 권리와 교육권에 관한 선택이론과 이익이론을 탐색한다. 둘째,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교육권 행사에 대한 찬반 논리를 검토하며, 바람직한 부모교육권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셋째, 학부모교육권의 핵심 관심사인 학교선택권의 주요 주장을 논의한다. 학부모 교육권은 본래 자녀가 가지는 교육권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나 있듯이,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최상의 이익과 웰빙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학부모 교육권의 성격을 재규정하도록 하며, 이때의 학부모 교육권은 규범적 성격을 지향하게 한다.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그들은 교육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이고, 학교는 상품을 파는 곳이며, 학부모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권의 지나친 강조는 두 가지 심각한 교육철학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이 가지는 공적 성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정의 혹은 교육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부모 교육권 또는 학교선택권은 원칙상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공적 성격과 교육정의 혹은 사회정의를 손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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