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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229453953 abstract "중국의 채무인의 불이행자 명부제도(失信被执行人名单制度)는 기본 이론기초와 간단하고 편리한 추진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사법실무 중 “집행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여 인민법원이 “집행난”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혁신조치로 삼아 채무자 징계 및 사법공신력 제고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BR> 그러나 신용불량 집행대상자 명단제도는 개혁과 실시 과정에 지나치게 채권자의 이익보호에 치우치고 집행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홀시하여 이익보호의 균형을 잃었다. 특히 정보공개내용, 공개플랫폼, 퇴출메커니즘과 권리구제 등 면에서 여전히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신용불량 집행대상자의 ‘잊혀질 권리’가 침해를 받게 한다. 새로 공포된 『민법전』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공개의 ‘필요성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고 개인정보주체의 삭제권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잊힐 권리’의 정신을 구현하였고 신용불량 집행대상자 명단 제도를 보완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BR> 적용의 합리성, 권리보호의 정당성, 현실의 필요성 등 3가지 이론의 논리적 정리 하에 이 글은 ‘잊힐 권리’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신용불량집행 대상자 명단제도의 결함을 해결하고 신용불량집행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신용불량 집행자의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실현하려면 중국의 신용불량 집행자 명단 제도의 공포방식, 공포플랫폼, 퇴출 구제 등 조치를 보완하여 제도상에서 신용불량 집행자의 “잊힐 권리”에 근본적인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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