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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281295087 abstract "지난 2014년 개정 형법(법률 제12575호, 2014.5.14. 일부개정)은 소위 ‘황제노역’ 논란을 해결 하기 위해, 벌금형 선고금액에 따라 최소 유치기간을 법정하는 제70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단기간의 노역장유치만으로 고액 벌금형이 탕감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부칙 제2조는 본 규정을 ‘최초로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행위자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케 함으로써 형벌 불소급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는 형식적으로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 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고 위헌결정을 함으로 써 부칙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형벌이 아닌 벌금형의 환형처분 내지 납부 강제수단이라는 성격 을 갖고 있는 노역장유치에 대해서도 미납했을 때 겪게 되는 구금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형벌 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실질적 형벌이라고 함으로써, 과거 보안처분에 적용했던 “자유박탈 정도 가 큰 구금처럼 평가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형벌”이라는 종래의 논지를 노역장유치에도 그대로 견지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수긍할 만하나,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종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별개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처벌’ 내지 ‘실질적 형벌’ 이라는 영역 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 에 이르는 구금적 성격이 강한 것에 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쉽게 생각한다. 본 논문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 순수한 헌법학적 논의는 배제하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대상판 결을 평석한 것이다. 우선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대상판결 의 의미를 살펴보고, 형벌 불소급원칙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 변화를 서술한 후 대상판결의 의미와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당시 개정에서 ‘최초로 공소제기된 범죄’ 부터 적용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 논의과정을 검토한 뒤,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치기간 산정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를 해소키 위한 나름의 입법 방향성도 제시 하였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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