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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281718786 abstract "근래 들어 알페스에 대한 논란이 여러 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알페스는 실존인물을 등장시킨 2차 창작물로, 주로 남성 등장인물들의 동성애를 소재로 삼는다. 이는 오랫동안 팬들의 놀이 문화 혹은 소통의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이는 명시적·묵시적으로 연예인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적어도 온라인 생태계에서 알페스 문화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알페스는 실존인물이 등장한다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형사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알페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우선 알페스의 내용이 등장인물(즉, 실존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다. 그리고 알페스는 남성 동성애를 주된 소재로 삼으면서 때로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성적 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위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들이 알페스를 온전히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글자 알페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적어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알페스는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주의 알페스는 더이상 표현의 자유의 행사도, 사회에서 허용하는 문화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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