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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310810909 abstract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으나 많은 수의 개인들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민사소송법」상 통상의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집단적 소송’의 형태로 수행된 공익소송은 이제까지 적절히 대변되거나 보호받지 못하였던 확산이익을 공익에 포함시켜 공익의 개념을 이론적·실천적으로 확장하고, 공익소송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주역인 공익소송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집단적 소송의 형태로 공익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에 관여하게 된 동기, 집단적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소송당사자들과의 관계, 어려움, 보람 등에 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전문자격을 활용하여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공익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집단적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은 과도한 업무량과 소요되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 등으로 그다지 수월하였던 것 같지 않다. 본 연구는 집단적 소송의 형태로 공익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 개인의 공익에 대한 판단 기준, 집단적 소송의 진행 과정, 소송당사자들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위 기획소송 형태의 집단적 소송에 대한 견해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가 앞으로 공익소송의 제도화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논의에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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