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es in SemOpenAlex for { <https://semopenalex.org/work/W4312904915> ?p ?o ?g. }
Showing items 1 to 52 of
52
with 100 items per page.
- W4312904915 endingPage "277" @default.
- W4312904915 startingPage "241" @default.
- W4312904915 abstract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는 한국임시위원회가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는 한국 내 유일한 그 같은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선언하는 결의 제195호(III)를 채택했다. 냉전시대 한국은 결의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남북 대립상황 속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다.BR 이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 선거가 실시된 남한지역만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주장으로 나누어져 왔었다. 본고는 총회 결의 제195호,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을 규정한 제2항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BR 필자의 결론은 총회 결의 제195호의 문구가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만을 대표하는 정부로도 해석될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로도 해석 가능한 애매한 상태로 채택되었으며, 사실 이런 모호함은 의도된 결과였다. 다만 이후 한반도의 정치적 현실이 남북분단에 따른 2개 국가체제로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지역을 포함한 전 한반도를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라는 해석은 비현실적 주장이 되어 버렸다." @default.
- W4312904915 created "2023-01-05" @default.
- W4312904915 creator A5026519495 @default.
- W4312904915 date "2022-06-30" @default.
- W4312904915 modified "2023-10-18" @default.
- W4312904915 title "The Resolution 195(III)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48 : Searching for Its Meaning" @default.
- W4312904915 doi "https://doi.org/10.18703/silj.2022.06.29.1.241" @default.
- W4312904915 hasPublicationYear "2022" @default.
- W4312904915 type Work @default.
- W4312904915 citedByCount "0" @default.
- W4312904915 crossrefType "journal-article" @default.
- W4312904915 hasAuthorship W4312904915A5026519495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111472728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138268822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138885662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154945302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17744445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185592680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2778137410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2780876879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41008148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 C41895202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111472728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138268822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138885662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154945302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17744445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185592680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2778137410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2780876879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41008148 @default.
- W4312904915 hasConceptScore W4312904915C41895202 @default.
- W4312904915 hasIssue "1" @default.
- W4312904915 hasLocation W43129049151 @default.
- W4312904915 hasOpenAccess W4312904915 @default.
- W4312904915 hasPrimaryLocation W43129049151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044088869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149542932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325388916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331592696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335548476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355146143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367393889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379250586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748952813 @default.
- W4312904915 hasRelatedWork W2899084033 @default.
- W4312904915 hasVolume "29" @default.
- W4312904915 isParatext "false" @default.
- W4312904915 isRetracted "false" @default.
- W4312904915 workType "article" @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