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es in SemOpenAlex for { <https://semopenalex.org/work/W4313492316> ?p ?o ?g. }
Showing items 1 to 53 of
53
with 100 items per page.
- W4313492316 endingPage "162" @default.
- W4313492316 startingPage "125" @default.
- W4313492316 abstract "IMF는 2012년 12월에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관리: 기관입장〉이라는 정책문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가 학계와 정책서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1980년대 이래로 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창하던 IMF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본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었다. 〈기관입장〉을 둘러싼 논란의 두 축은 이것이 IMF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IMF가 이를 채택한 이유가 IMF 내부의 자본이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 때문인가 아니면 국제적 권력관계의 변화 때문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글은 IMF의 〈기관입장〉은 관념적으로나 국제적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확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자유화와 자본통제를 모두 수용하고 있고, 자본이동관리조치들(CFMs)과 거시경제조정 사이의 선후 관계도 모호하게 설정돼 있으며, CFMs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CFMs의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테스트할 방법도 막연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분명하지 않다. 자본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의 책임을 거론하며 국제협력을 강조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이 선언적 표현에 그치고 있다. 요컨대, 〈기관입장〉은 많은 관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택됐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이렇게 된 원인을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가 드러내고 있는 어정쩡한 균형상태에서 찾고 있다. 〈기관입장〉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하고 어정쩡한 타협은 곧 오늘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모습이 관념적으로나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모두 어정쩡한 상태가 투영된 결과이다." @default.
- W4313492316 created "2023-01-06" @default.
- W4313492316 creator A5015693243 @default.
- W4313492316 date "2022-12-31" @default.
- W4313492316 modified "2023-10-14" @default.
- W4313492316 title "IMF and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2012 IMF Institutional View" @default.
- W4313492316 doi "https://doi.org/10.14731/kjir.2022.12.62.4.125" @default.
- W4313492316 hasPublicationYear "2022" @default.
- W4313492316 type Work @default.
- W4313492316 citedByCount "0" @default.
- W4313492316 crossrefType "journal-article" @default.
- W4313492316 hasAuthorship W4313492316A5015693243 @default.
- W4313492316 hasBestOaLocation W43134923161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162324750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166957645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17744445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199539241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2991741723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34447519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58823610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83646750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94625758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 C95457728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162324750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166957645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17744445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199539241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2991741723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34447519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58823610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83646750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94625758 @default.
- W4313492316 hasConceptScore W4313492316C95457728 @default.
- W4313492316 hasIssue "4" @default.
- W4313492316 hasLocation W43134923161 @default.
- W4313492316 hasOpenAccess W4313492316 @default.
- W4313492316 hasPrimaryLocation W43134923161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1969498050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2041096130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2050915614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2089511443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2322233747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2891465797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2892003135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2892085198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2897859953 @default.
- W4313492316 hasRelatedWork W2899084033 @default.
- W4313492316 hasVolume "62" @default.
- W4313492316 isParatext "false" @default.
- W4313492316 isRetracted "false" @default.
- W4313492316 workType "article" @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