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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313588249 abstract "본 연구는 남한의 교육행정체제와 북한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를 위한 분석 준거를 설정하여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하고 각 교육행정체제의 차이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행정체제를 체제적 관점에서 환경과 맥락(환경 요소), 목표와 가치(투입 요소), 구조와 작동과정(과정 요소), 성과와 평가(산출 요소)로 설정하여 각각을 파악하고, 각 요소의 비교준거로 실현가능성(목표), 환경 및 맥락 적합성(가치), 체계성(구조), 합리성(작동과정), 효과성(성과), 효용성(평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통일부와 교육부 등의 공식자료, 선행연구, 북한 1차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 탈북자 인터뷰 및 북한 활동가의 증언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정치권력의 분권화-집중화, 경제적 풍요-만성적 재정 결핍,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교육과 정치의 분리-통합, 충분한 재정 지원-무상교육 붕괴, 이해관계의 충돌-집단주의 정당화라는 상반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남한의 조건정비적 목표와 북한의 이념해석적 목표는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남한은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비해 북한은 목표의 내재화가 어렵다. 셋째, 남북한 모두 교육행정에 관한 법과 조직은 체계적이나 법치 보장 여부가 다르고, 권력의 분산과 집중이라는 다른 지향점에 근간하며, 작동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은 공평무사(impersonality)의 원칙 위배로 종종 합리성의 결여가 발견된다. 넷째, 남북한 교육행정 성과의 효과성과 평가의 효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남한에서는 성과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의 성과는 정치효율적인 면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평가에 있어 책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결과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통제와 감시의 수단이자 결과로서 평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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