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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362681616 abstract "우리의 헌법질서상으로는 국회의결을 거친 법률안을 송부받은 이후, 해당 법률안을 실체적, 절차적으로 심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법 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은 매우 중요한 독자적 법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서명행위는 법률안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헌성이 발견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서명행위는 해당 법률 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서의 의미가 있 다. 이처럼 대통령의 서명행위가 있은 연후에라야 해당 법률안은 비로 소 안정적인 지위에 오르게 되고 국민에게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상태로 성숙된다는 점에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행위는 바로 법률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제도가 인정되 고 있는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의 헌법상 법률제정절차가 바로 이러 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일본 헌법은 천황에게 심사권 내지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 법률이 탄생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천황이 법률에 서명하는 행위는 아무런 독자 적인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천황은 이미 성립한 법률을 국민에 게 알리는 행위를 할 따름이며 이러한 알림행위를 일본의 실정법은 ‘공포’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우리 헌법질서상 대통령의 서명행위에는 중요한 법적 의미가 부여되는만큼, 그에 걸맞는 독자적인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헌법에서는 이를 각각 Ausfertigung, promulga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우리의 헌법과 법령공포법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의 서명행위의 법적 의의를 간과한채, 서명행위와 국민에 대한 알림행 위 모두를 공포라고 부르는 혼란스러운 용어사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와 유사하게,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명령에 있어서 결재 권자의 서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명령은 발령권자의 서명, 즉 결재가 있게 되고 나면 발령권자 스스로도 임의로 수정변경하지 못 하게 된다는 점에서 발령권자의 서명으로 성립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 다. 서명을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은 해당 행위가 준수하여야 할 법상 태의 시점, 즉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특정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실 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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