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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385880923 abstract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다.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의 향후 행보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유사시 자신의 정권이 이들 무기를 어떻게 쓸지도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북한 정권이 영구적인 핵무장을 한 위험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사라졌다. 북한의 새로운 핵 지위는 미국이 이제 북한 핵 위협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에 기반이 되는 원칙에는 북한 핵을 절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가능한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은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고, 북한에 대해보다 새롭고, 더욱 강력한 정책적 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약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북한과의 '군비통제 회담'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군비통제 회담은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하고, 북한에게 미군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을 상대로 전술 및 전략무기 감축을 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며, 미국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및 일본)의 확신을 손상시킨다. 제재, 외교, 군사방안, 비확산 조치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봉쇄, 억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 미국 정책에서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결코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김정은의 현재 정책이 북한이 추구하는 핵심목표, 즉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다면 김정은은 자신의 선택을 재고할 수도 있다. 반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추구하면 북한 주민들은 평생 가난해지고 북한 경제에는 절망적인 미래 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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