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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387476560 abstract "일본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강해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비도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행정법적인 관점에서의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소비자 보호적인 관점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민사적 관점에서의 대응은 다소 불충분하다. 2003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 데이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및 2020년에 개정되었는데(그 후 2021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둔 행정적인 규제 룰이고 이에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은 마련되어 있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체재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DPF)의 급속한 보급으로 일본에서는 2019년에 들어오면서 특히 GAFA를 염두에 두고 DPF올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강했던 결과, 2020년에 「특정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화의 향상에 관한 법률」(특정 DPF 투명화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률은 특정 DPF 사업자의 행위의 내용 • 이유의 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DPF에 있어서의 거래의 분쟁을 회피하는 것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데이터의 취득·사용시의 조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관한 상대방의 이해의 유무는 묻지 않고 개시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어중간한 입법이라고 할수있다. 그 후 DPF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을 강조하여 2021년에 제정된 것이 『거래DPF 소비자보호법」이다. 이 법률은 목적 규정에서 DPF제공자와 국가 등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DPF 제공자가 단순한 장(場)의 제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소비자의 자립 지원이리는 시점과 소비자의 주체성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고 있는 것(오히려, 경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는 의문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의 개인 데이터의 보호나 DPF에 관한 입법의 가장 일관된 목적은 개인 데이터의 적정한 이용 및 활용이고 소비자 보호의 시점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규율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소비자 보호의 시점에서 예컨대, 개인 데이터의 부정사용이 있었던 경우의 손해배상 법제의 정비 등 민사적인 규율의 검토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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