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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387584233 abstract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에게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의 영업행위 규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은 금융회사 권유행위가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금융소비자의 손해액을 결정하는 단계로 나눠진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만이 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서 부당하게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다.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적합성 원칙은 금융규제 중 금융소비자의 책임이 극단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낮은 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보호의 관점과 금융소비자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판례가 적합성 원칙 위반 사건를 다룰 때, 고객보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사례에서 판례는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금융회사의 의무위반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이뤄지는 금융상품거래의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을 적합성 판단 단계와 손해배상액 결정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판례의 태도를 평가하고, 적합성 원칙의 성질과 취지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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